경기도, 세계 최초 ‘데이터 배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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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계 최초 ‘데이터 배당’ 시행
  • 김승일 기자
  • 승인 2020.02.2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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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데이터 거래 수익 이용자들에게 반환…데이터 주권 실행

경기도가 지역화폐 데이터 거래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지역화폐 이용자들에게 되돌려주는 데이터 배당20일 세계최초로 시행했다.

데이터 배당(data dividend)이란 소비자들의 데이터를 수집활용해 기업이 수익을 창출할 경우 데이터 생산에 기여한 소비자들에게 수익의 일부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경기 데이터 배당은 사용자가 생산한 데이터가 수익으로 되돌아오는 세계최초의 데이터 주권 실천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대상은 배당에 동의한 20개 시(수원·고양·용인·부천·화성·남양주·평택·파주·광주·광명시·하남·오산·양주·이천·안성·여주·동두천·과천시, 양평·가평군)의 지역화폐카드 중 지난해 41일부터 1231일 사이 사용실적이 있는 카드 36782개로, 20~22일 카드당 120원이 자동 지급된다.

금액은 적지만, 데이터 생산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수익을 모두 돌려줌으로써 데이터 주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데이터 선순환체계의 첫 시험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데이터 배당 시행과 함께 이날 국회에서는 데이터 주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확산하고 데이터 배당의 활성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도 열렸다.

국회의원 11명이 공동주최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공동주관한 경기도 데이터 배당 국회토론회에서는 데이터 배당, 데이터 주권의 의미와 미래를 주제로 활발한 논의가 오갔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세계에서 데이터를 ‘4차산업혁명 시대의 쌀이라고 표현한다실제로 거대 IT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있지만 데이터 생산의 주체인 개인들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지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경기 데이터 배당은 데이터 주권을 실행하는 일종의 실험이자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신호라며 앞으로 다른 민간 영역으로, 경기도에서 전국으로,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확산되는 첫 출발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모든 것의 미래저자 팀 던럽 교수의 경기도 데이터 배당의 사회경제적 의미를 시작으로,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가 경기도 데이터 배당의 가치에 대해, 이승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경기도 데이터 배당의 미래에 대해 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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