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의 결과를 보면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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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의 결과를 보면서 (하)
  • 경민일보
  • 승인 2020.05.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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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을 왜곡하면 천심이 분노해
전병일 남양주신문사/남양주시민회 회장
전병일 남양주신문사/남양주시민회 회장

진보의 숨은 표는 있어도 보수의 숨은 표는 없었다.

미래통합당 극우세력의 이념 투쟁에 매달려 민심은 뒷전

문재인 정권 심판이 공당의 품격에 영향 미쳐

이젠 승자의 겸손과 패자의 수행으로 나라일 같이 걱정해야 하며

21대 총선은 17대 선거와 날짜와 결과도 유사해

임기 4년의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변하는 입법기관으로서 민주국가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당해 년의 4월에 선거를 하지만 날짜는 항상 같은 것은 아니다. 임기 만료일 50일 전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200417대 국회의원 선거도 415일이었다. 17대 선거와 21대 선거는 날짜만 같은 것이 아니라 유사한 것이 있다.

당시의 17대 선거도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이상인 152석을 확보한 것이 닮았다. 선거 한 달 전인 2004312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조항 위반이라며 국회에서 역사 이래 최초로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었으나 한 달 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되고 각계각층의 단체와 성난 민심이 선거에 작용한 것이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이 된 후 역시 역사 이래 최초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파면 결정이 되었으나 2017년 대통령 선거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등 3차례의 선거에서 탄핵이라는 역풍의 동정 없이 민주당의 압승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4년 전 20대 총선의 여론조사에서는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10% 차 이상으로 앞서 갔으나 결과는 민주당의 승리였으며, 이번 총선에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10% 내외로 앞섰던 조사결과가 그대로 반영이 된 것을 보면 보수에는 숨은 표가 없고, 진보에는 숨은 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일부에서는 미래통합당의 패배원인을 세월호 막말과 면죄부 황교안 대표의 공천뒤집기에 비중을 두고 있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 공개와 황교안 대표와 전광훈 목사와의 연대 모습을 보이는 광경과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임기 내내 국정의 참여보다는 장외 투쟁으로 일관한 일들이 총선의 표로 연결되는데 득이 되지 못했다는 여론들이다.

여론의 향방은 정치에 관심이 적고 어느 쪽도 편애가 없는 일부 주부나 평범한 시민들의 여론은 상당한 무게를 가지고 있다. 선거 후 동네를 오가다 보면 일부 시민들이 하는 말이다. ‘그 여성분 되었나요?’ 하고 물어 오면 떨어졌어.’ 하면 아이고, 잘 됐어. 그 사람 때문에 그 당에 표 찍기 싫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누구 때문에 피해 보는 사람은 지역의 후보자이다. 당의 지도자가 군중 심리에 도취되면 피해는 하부조직이다.

아군들만 모아놓고 마이크 잡고 손 흔들며 외치다 보면 청중은 환호한다. 모두가 내 편이니까. 장외 투쟁에서 마치 대통령 후보 경쟁이나 하듯 일관한 것이 국민의 공감을 끌어 들였는지 밀어냈는지 고민을 해 봐야 한다. 미래통합당 보수의 목소리만 요란했지 개혁을 부르짖는 보수가 없었다. 전국을 누비는 유세장의 마이크 함성이나 지역 길거리에 붙어있는 현수막 내용들이 문재인 정권 심판과 문재인 정권 끝장냅시다.’라는 선거 표어가 주를 이루였으나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정확한 실정을 제시하여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내는데 부족함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년을 통하여 구호 외치고 삭발하고 단식하고 장외 투쟁을 하는 것은 과거 유신정부나 신군부 시절에서나 볼 수 있는 광경이다.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달라지는 게 없기 마련이고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 국민들에 신바람 나는 세상의 희망을 안겨 주지 못할 것이다. 미래통합당 국민들은 웬만하면 야당 편이 될 수 있는 길이 여당보다는 좋은 조건들이 있을 수 있으나, 야당이라고 투쟁에만 전념하다 보니 정부와 여당 실정에 대한 대안 제시가 부족했다고 봐야한다.

20대 국회 여소야대 정국에 장외 투쟁은 큰 손실

선거 한 달이 지났는데도 외부인사로 비대위 구성방법이

최선이라면 자생 능력이 없다는 것인데 국민들이 뭐라 할까?

당을 떠난 사람이 왜 이래라저래라 간섭을 하나 그것도 한심 한일

민주당의 호남과 통합당의 영남을 제외하면 13628참혹한 패배

민주당 국민이 바라는 개혁의 과제를 철저히 준비해 성과를 내야.

21대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받아 일하는 국회가 되길

21대 총선이 끝난 것도 한 달이 지났으나 미래통합당은 아직도 비몽사몽인 것 같다. 당 대표가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으면 당연히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당의 얼굴을 선출해야지 무슨 비상대책위원회인가? 그것도 당의 인물이 아니고 외부인사로서 시대에 뒤떨어진 80대 노인에게 당을 맡긴다면 자존심도 없는 역시 보수는 보수의 선택인 것 같다. 외부인사로 비대위 구성을 논한다는 것은 자생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 앞에 표출시키는 어리석은 일인 것 같다.

민주당도 통합당도 질질 끌지 말고 어용 비례 정당과 통합을 해야 한다. 좋은 제도라고 법을 만들었으면 활용을 잘 해야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악용했으면 정치 집단으로서 제자리로 돌아올 줄도 알아야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당리당략으로 악습의 선례를 남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 국민의 당과 합당을 한다면 몰라도 연대를 한다는 것은 삼가야 한다. 연대라는 것은 야합이기 때문이다. 당을 떠났으면 당락에 구분 없이 몸담았던 당의 일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야 한다. 무슨 자격으로 이래라저래라 간섭을 하나. 당도 탈당을 하여 당선이 되었다 해도 향후 2년간은 입당을 시키면 안 된다. 그것이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수권 능력의 자세다.

선거는 승자와 패자가 갈리게 마련이다, 승복이 빨라야 새로운 길도 빨리 열린다는 말이 있다. 구차한 변명으로 부정선거니 개표 조작이니 투표함 바뀌어 치기니 하는 것은 60여 년 전 자유당 시대로 국가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국민들을 모독하는 행위이다. 증거가 있는 것인가 음모론인가 아니면 추상적인가. 만약 음모론이라고 한다면 공모가 있어야 하는데 이 시대에 가능한 일인가. 이 문제는 철저히 사실 파악을 해서 국민들 앞에 말끔히 해소를 해 주어야 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느 한쪽은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하며, 미래통합당 21대 총선 결과에 두고두고 반성을 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 3년차 조금만이라도 더 잘했으면 역전이 될 수 있는 해 볼만 한 시기의 선거였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지역구 253개 의석 중 84명이 당선을 하였는데 그중 영남의 5개 시도에서 당선자 56명을 빼면 12개 시도에서 28명이 당선이 되었고,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63명이 당선자 중 호남의 3개 시도에서 28개 선거구에서 27명이 당선을 하여 14개 시도에서도 136명이 당선되었다는 사실로 볼 때 영호남을 제외한 지역구에서 13628이라는 참혹한 결과에 주목을 해야 하지만, 선거에서는 하나의 이슈가 많은 숫자에 요동을 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받아 개원에서부터 일하는 국회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거대 여당이 잘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지만 야당도 발목 잡는 모습을 보여서도 안 된다. 21대 국회는 국민들이 국회를 걱정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나라와 국민만을 걱정하면서 신바람 나는 세계 일류국가 대한민국으로 만들었으면 한다. (다음호는 정치와 언론 종교의 이단에 대해서 집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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