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횡령 비리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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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횡령 비리 무더기 적발
  • 김승일 기자
  • 승인 2020.06.2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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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시설 대표 등 10명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 검찰송치

사회복지보조금을 횡령해 개인사업장 시설을 조성하거나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회복지법인 시설과 시설 전·현직 대표 10명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부터 비리사항 제보가 있었던 사회복지법인·시설을 중심으로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보조금 횡령 비리 등을 저지른 법인과 전·현직 시설 대표 등 10명을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보조금으로 개인 애견테마파크 조성 허위종사 등록 후 인건비 횡령 리베이트를 통한 법인전입금 용도의 비자금 조성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임대,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 5곳과 이 시설의 전·현직 시설장 10명을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도 특사경은 이들에게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행위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A단체는 시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유료시설애견테마파크에 필요한 매점용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가구와 가전제품 등 물품을 구매하는데 3,8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B단체의 대표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L씨를 허위종사자로 등록해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인건비 지급하고, 매월 100원을 가족 명의계좌로 되돌려 받는 이른바 페이백수법을 통해 2,000만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횡령한 것이 밝혀졌다.

지자체의 위탁으로 종교 법인에서 운영하는 C시설 전·현직 시설장 3명은 각 업체에 보조금을 포함한 거래대금을 지급하고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를 다시 법인전입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보조금과 시설수입금을 유용하다 적발됐다. C시설은 거래대금이 비교적 큰 공사업체나 식재료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최근 5년간 1345만 원의 현금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뒤 이 자금을 종교 법인에 보냈다가 다시 시설로 되돌려 받아, 마치 법인에서 정상적으로 전입금을 지원하는 것처럼 가장해 지자체의 점검마저 눈속임 했다.

김영수 단장은 보조금의 최대 수혜자가 되어야 할 도민들이 일부 무분별한 시설 운영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불법행위 대부분이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어 보조금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신고와 제보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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