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규제샌드박스로 기업 혁신산업 최대한 지원할 것”
상태바
이재명 “규제샌드박스로 기업 혁신산업 최대한 지원할 것”
  • 김승일 기자
  • 승인 2020.09.09 12: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대한상의·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규제 발굴·지원 업무협약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규제샌드박스(일정 기간 규제 면제유예)를 통해 기업들의 혁신산업이 새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8일 도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경기도 기업규제 발굴지원 간담회에서 기술혁신으로 산업의 양태가 과거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행정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오히려 장애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원래 규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 공동선을 위한 정부의 통제인데 어느 순간에 규제 자체를 위한 규제로 고착화되는 측면이 있다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규제샌드박스로 돌파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도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규제샌드박스가 효용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현장에 있는 기업인의 대다수가 부당한 시스템을 통해서 부당하게 과도한 이익을 얻어 보겠다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대다수의 경제인들은 경쟁할 수 있는 합리적 토대를 만들어 달라고 바란다. 이들이 훌륭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이 박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기업에게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법과 제도는 그다지 바뀌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이는 한 두명의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가운데 경기도에서 샌드박스 전담조직을 만들어 지원해주시니 감사한 마음이라며 긴밀히 협력해서 신산업의 효시가 될 사업을 발굴할 수 있길 기대하고 경기도 전역이 새로운 산업이 싹을 틔우는 모범지역이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의 지원을 은 기업인들은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경기도에 바라는 점을 자유롭게 털어놓았다.

박찬표 돔아일랜드 대표는 규제특례를 받은 뒤 전국 지자체 캠핑장 담당자를 만나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하지만 규제특례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경기도에서 담당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공문을 만들어 배포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간담회에 이어 이 지사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원장과 경기도기업규제 발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경기도내 규제애로기업 발굴 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 컨설팅, 규제개선 건의, 규제특례 신청 규제특례 신청 기업을 위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협의 지원 및 승인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지원 협약기관의 협업방안 및 신사업 발굴 등에 대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날 협약은 기업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마음껏 실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