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를 보내고, 또 다른 한 해를 맞이하면서, 정치인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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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를 보내고, 또 다른 한 해를 맞이하면서, 정치인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
  • 경민일보
  • 승인 2021.01.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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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바로서면 경제, 사회, 종교 등이 동반 상승하고
질 좋은 정치는 나라의 품격을 나타내는 것
민주 국가에서는 민주제도의 방법으로 풀어야 하고
자기네들의 주장만 고집하고, 제도를 외면하면 그것도 독재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언론의 역할이 바로서야
전병일 경민일보사 대표
전병일 경민일보사 대표

시작했던 2020년 경자(庚子)년의 한 해를 보내고, 2021년 신축(辛丑)년의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게 되었다. 먼저 92만 남양주·구리시민과 모든 독자 분들께 새해는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지나간 2020년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에서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너무나도 시끄러웠고 복잡했던 지난 한 해 다사다난했던 것만은 분명하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나 정치사에는 두 번 다시 지난해와 같은 어지러웠던 나날이 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코로나19 감영증세는 지난 연초를 시작으로 연말부터는 3차 확산으로 우리 국민 뿐 아니라 전 세계의 우주인들을 힘들게 하였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민심은 분열의 상태를 보이고 각 단체나 기업 등에서 신년하례회도 할 수 없어 어디고 할 것 없이 한산하기만 하다. 간혹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 주먹으로 툭 치면서 새해 인사를 하다 보니 모두가 권투 선수 같다. 요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할 것 없이 세계 최고의 나라라고 인정받고 있는 미국이 현직 대통령 한 사람의 추태 때문에 250년 미국 역사에 재를 뿌려 국가의 품격이 곤두박질을 하고 말았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지난 한 해의 정치 형태는 어떠했는가? 참 답답하기 이루 말 할 수 없는 대치 정국이었다. 당리당략과 자기 정치를 위해서 상호 비방만을 일삼아 발전이라고는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고, 자기정치를 위하여 자기가 정치를 시작했던 정당을 벗어나 신랄한 비판을 하는가 하면, 국가와 국민과는 거리가 먼 구태만을 재탕한 정치의 한 해였다고 하고 싶다. 민주주의란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당 정치가 근원이라고 할 수 있다. 제도와 체제를 부정하고 우리의 뜻이 아니면 비토하여 반대만을 일삼는다고 하면 어찌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할 수 있을까?

여기에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치하는 언론이 되어서는 나라에 미래가 없다. 국민을 바라보면서 국가 미래를 향한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한다. 과거 노무현 정부시절 언론의 무책임 한 비판 아직도 재연되고 있으며, 개정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종교 또한 그렇다. 맑고 깨끗한 사회 조성을 위해서 모범을 보이고 노력해야 한다. 종교가 정치를 덮으면서까지 정치 활동을 한다면 이것은 종교가 아니고 정치도 아닌 사이비다.

민주 국가에서 정당 정치가 왜 필요할까? 북한이나 중국 등과 같은 일인 독재 국가에서는 지도자 한 사람의 말이 곧 제도요, 규율이며, 법이라고 한다면, 민주 국가는 국민의 뜻을 이어받아 정당들이 정책을 만들어 상호 토론하고 만장일치가 아닐 때에는 다수결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민주제도이다. 그것을 역행하고 부정하고 투쟁으로 일삼으면 독재의 산물이다.

300명의 국회의원이 각자 300가지의 생각들을 가지고 토론만 하다보면 어느 하나 결정된 것 없이 임기 4년을 보내기 때문에 정당 정치를 하는 것이 민주제도이다. 그런데 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을 소신 발언이라고 언론들이 치켜세우다 보니 국민들의 관심의 대상인물이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정치지도자로 격상을 한다. 그러다 보니 나도 여기 있소 하고 색 다른 발언이 또 나오게 된다. 언론들은 소신주의라고 평가를 한다. 그것은 소신발언으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다. 자기를 알리기 위한 자기 정치를 하는 튀는 발언이다. 여기에 언론이 함께하면 그 언론은 뱁새 언론이라고 단언하고 싶다.

지난 1년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피로가 겹쳐 지쳐있을 때 정치가 국민의 마음을 진단하고 처방하여 상처를 치료해야 함에도 무엇 때문인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한 가지 일에 모든 정치가 매달려 1년을 보내고 말았다. 야당은 왜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반대를 할까?

이것은 야당이 주장을 하고 오히려 여당이 반대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의 주무장관인 법무부 장관을 야당과 검찰은 1년 이상 매몰차게 전력을 다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좀 과하다 할 정도로 수사를 하고 정치공세를 폈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병가 특혜의혹을 준사관도 장교도 장군도 아닌 사병 하나를 두고 국회의원들이 떼를 지어 근 1년을 특혜다 아니다를 두고 정치 공방을 했다.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는가. 국회의원 여러분께 지난 1년 밥값은 하셨는지 물어보고 싶을 정도다. 야당은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반대를 하는지. 우리나라는 상감마마의 나라도 검찰공화국도 아니다. 국민의 나라다.

새해는 달라져야 한다, 부패한 고위공직자 수사를 전담하는 수사처도 설치하고 검찰왕국이라고 하는 검찰의 과도한 권력도 분산시켜 개혁해야 한다. 공수처는 이념과 정파의 문제가 아니다. 부패 없는 권력, 성력 없는 수사로 사회가 청렴해지기를 바란다면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하고, 야당이 한발 앞장서야 한다. 정부 여당은 야당과의 대화를 정례화하여 진보와 보수의 분열과 갈등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야당은 국정의 동반자이다. 정치가 구시대적 잘못된 관행과 권위주의를 탈피하고, 지역과 계층과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은 이념에 갇혀 갈등과 반목에서 단절하고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향해 힘찬 전진을 기대하면서 남양주, 구리 출신 네 분의 국회의원들에게 당부 드리고 싶다.

시민과 지역 언론과의 크고 작은 약속. 금쪽 같이 고귀하게 생각 하였으면 한다. 평범한 시민도, 보잘 것 없는 지역 언론도, 사회의 기여와 자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맡은바 직무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으로 인식을 하여 주셨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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