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소방관계법령 위반사범 179명 검찰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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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소방관계법령 위반사범 179명 검찰송치
  • 김승일 기자
  • 승인 2021.01.1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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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절반가량 소방시설법 위반(54건, 49.5%)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임원섭)는 지난해 경기북부지역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 109건을 수사해 소방법 위반사범 17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201월부터 12월까지 소방특별사법경찰를 통해 소방관계법령 위반사건에 대한 수사를 펼친 결과,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등 소방시설법을 위반해 적발된 경우가 54건으로 절반가량(49.5%)을 차지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미실시한 경우가 18,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가 17, 개선 및 보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10건 등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소방시설 소유자 등 관계인들이 소방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 적발된 사례들이다.

이 밖에도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이 32건으로 29.4%를 차지했고, 이어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이 12(11%), ‘소방기본법위반이 11(10.1%) 순으로 나타났다.

임원섭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법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단할 계획이라며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019년부터 경기북부 11개 소방서별로 소방특별사법경찰을 배치해 사건 송치 등 수사업무를 전담하는 소방사법팀을 운영 중이다.

올해에도 안전관리 이행여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철저한 기획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도민의 소방안전 확보를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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