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시행 2주년, 국민의 든든한 울타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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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시행 2주년, 국민의 든든한 울타리로
  • 경민일보
  • 승인 2019.06.2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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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숙 남양주시 약사회장
최창숙 남양주시 약사회장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였고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완성될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지도 벌써 2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최근 건보공단에서 19세이상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면접 조사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8명(82.3%)이상이 ‘건강보험이 도움이 됐다’고 긍정적으로 답했고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2명 중 1명(53.9%)이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지난 2년 동안 건강보험 적용의 범위는 크게 늘었다. 선택진료비 폐지(18년 1월), 상복부 초음파검사(18년 4월)와 종합병원급 이상 2-3인실 급여(18년 7월)의 보험적용, 노인 치아 임플란트(18년 7월)의 혜택 확대, 뇌·뇌혈관, 특수 MRI 검사(18년 10월), 하복부 초음파(19년 2월), 두경부 MRI 검사(19년 5월)의 건강보험적용 등으로 병원비 부담이 부쩍 가벼워졌다는 것을 국민들이 실감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문재인 케어’는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조기진단과 조기치료를 통해 가계파탄을 막기 위해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고 국민들은 과소진료나 과잉진료가 없는 적정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의사들은 비급여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보험 하나만으로 병의원을 경영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국민소득 증대,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민의 기대수준 상승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0%대에 머물러 있고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부담은 증가하여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 진료비 중 65세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어섰고, 지금처럼 고령화가 지속되면 그 비중이 49년 뒤인 2067년에는 80%까지 늘어날 거란 추산이 나오기도 하여 이를 대비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급속한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로 재정 위협을 대비하기 위해 질병의 치료에서 예방사업 중심으로 가야 의료수요 감소로 급여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건보공단에서 확대되는 모든 보장성 강화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국민들이 바라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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