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 제도의 재정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편안을 공개했다. 주요 내용은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2%로 상향하는 것이다. 동시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기금 소진 시점을 최대 2088년까지 늦춰 안정적인 연금 지급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저부담·고급여 구조로 인한 세대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층의 불신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 재정 안정 위한 핵심 조치
정부는 우선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까지 순차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된 1988년에는 3%로 시작했으며, 이후 1993년 6%, 1998년 9%로 상승한 이후로는 26년간 변화가 없었다.
소득대체율도 기존 계획보다 상향 조정됐다. 당초 2028년까지 40%로 줄이기로 했던 소득대체율을 42%로 조정했다. 이는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을 의미하며,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국민 여론을 반영해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한 것”이라며, “일부에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정부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금 수익률 상향 및 해외 투자 확대 추진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률도 현재 장기 전망치인 4.5%에서 5.5% 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국민연금 기금은 1988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 5.92%의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말 기준 기금 총액은 1,036조 원에 달한다.
정부는 수익률 제고를 위해 해외 및 대체투자 비중 확대, 우수 운용 인력 확보, 해외 사무소 설립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비율도 기존 58%에서 65%까지 확대된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장기 지속성 확보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채택하고 있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적극 검토 중이다. 이 장치는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상황에 따라 연금 지급액이나 수급 개시 연령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현재 국민연금은 소비자물가에 연동해 연금액을 조정하고 있지만,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 속도 같은 구조적 변수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향후 기대여명이나 가입자 수 변화 등을 기준으로 연동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기금 소진 시점과 관련해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자동조정장치를 2036년에 도입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기존 예상인 2056년보다 32년 늦은 2088년으로 연장될 수 있다. 2049년에 도입하면 2079년, 2054년에 도입하면 2077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세대별 형평성 고려한 제도 개편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세대 간 부담을 공정하게 배분하고자 보험료율 인상 시기와 폭을 세대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연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젊은 세대의 불신 해소에도 나선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혁안은 국민 모두가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모든 세대가 형평성 있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